[일반] 아니 국회법판례에 이런게있었음??

[익명(14.42)]

진정입법부작위 요건 첨보는거같은디

[보폭(joinus090)]

ㅇㅇ 본거 같은뎀

[보폭(joinus090)]

국회법 지엽적인 문제는 꼭 국8이네

[보폭(joinus090)]

어차피 의원들은 신속처리안건제도 있어서 저거 작위의무 없다고 해설들은거 같은데

[칠붕이 1(121.165)]

진정입법부작위를 판단하는데 결국 입법부작위가 아님

[칠붕이 1(121.165)]

기각나옴

[찐빵(withdraw3527)]

작위의무 없는 진정입법부작위ㅣ

[칠붕이 2(58.29)]

원래 국회직은 개억까하려고 내는 문제만 나옴 그래서 커트도 십창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