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이거 되게 헷갈리네

[익명(pull2265)]

국무회의 - 일반사면, 특별사면

국회의결 - 일반사면

국회에 통고 - 계엄

국회에 보고(+승인) -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왜인진 모르겠는데 계속 헷갈리넹..

[칠붕이 1(1.227)]

국무회의는 행정부 결정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고 계엄은 급하니까 통고만 당해라, 긴급재정은 급한 일이긴한데 승인받을 여유정돈 있다 돈관리니까 예산인 국회 승인 필요하다 이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