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포괄위임입법이 진짜 법칙이 안보이네

[칠붕이(14.42)]

언출집결까지는 상식선으로 생각이 가능했는데

재산권 <<< 이새끼랑 얽히니까 일단 글자체가 어려워지는느낌임 ㅋㅋ...

[익명(working5444)]

오 나도 오늘 비헌기하다 포괄위임입법금지 이거 사례정리 있나 찾아봤는데 없더라 ㅋㅋ

[글쓴 칠붕이(14.42)]

판례 한두개보니깐 이거그냥 사실관계별로 판단하는거같더라 ㅋㅋㅋ... 하자승계마냥 두문자로외우던가 하는게 베스트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