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A의 도자기를 강취해 올 것을 교사하였다. 乙은 이를 승낙하였으나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이에 甲은 A의 도자기를 관리․보관하고 있던 丙에게 사례금을 주면서 A의 도자기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교사하자, 이를 승낙한 丙은 A의 도자기를 甲에게 가져다주었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이 乙을 교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공범종속성설의 논리적 결과이다.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甲이 乙을 교사한 행위는 강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丙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된다면, 甲도 업무상 횡령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丙에게서 도자기를 넘겨받은 甲에게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번
정답!
1.기도된 교사는 공범독립성설의 논리적 결과 (X) 2.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정범의 실행의 착수와 관계 없이 교사자의 교사행위만 있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봄, 공범의 미수도 성립 가능 (O) 3.공범과 신분 - 갑은 업무상횡령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단순횡령죄로 처벌됨 (X) 4.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X)
검찰직 좀있나보네 갤에 늬거들 psat 안정권이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