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헌법ox

[익명(59.9)]

현역 군인 신분인 자가 군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형사법원이 담당한다.

[익명(pull2265)]

x 군사법원 관할

[익명(pull2265)]

헌법 맞냐 형소법인줄

[익명(59.9)]

o (법개정돼서 일반법원으로 이관됨)

[익명(pull2265)]

와 머냐.. 무슨법 개정된거임?

[익명(59.9)]

고등군사법원 폐지된거땜에 좀 많이바뀜. 요새 해병대땜시 이슈되기도 했고 불의타용으로 조문갖고 장난질치는 한문제정돈 나올수도

[칠붕이 1(223.38)]

이거 군사법원에서하다가 다시 일반법원으로 바뀐걸로 기억 - dc App

[익명(59.9)]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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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9.9)]

[칠붕이 2(163.152)]

군사법원에서 담당 합헌판례 o -> 이후 일반법원이 담당으로 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