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징계절차에서 영장주의 말입니다

[칠붕이(122.202)]

영장주의 적용된다 해도 틀린 선지
안된다 해도 틀린선지 인가요

[익명(pull2265)]

뭔 징계절차를 말하는거임?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에만 적용되는거임 징계절차가 강제처분적 성격을 가지면 적용되기도 하겠지

[익명(crazy3534)]

병사 영창처분, 전투순경 영창이였나 그 두개는 외우셈

[익명(223.33)]

징계에 영장주의 적용 안됨 o 전경 영창 영장주의 적용 안됨 o 병 영창 영장주의 적용된다는 소수 의견 있음o 징계에도 적법절차는 적용 되지만 전경 영창은 적법절차 어기지 않아서 합헌 병 영창은 침해의 최소성 위반으로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