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미결수는 민형사 둘 다 죄수복 위헌이었나

[익명(110.70)]

갑자기 생각 꼬이네

[익명(mental5431)]

공개재판은 위헌 비공개는 합헌 아님?

[칠붕이 1(58.29)]

민사 합헌 형사 위헌

[칠붕이 1(58.29)]

너 포인트 잘못 잡은듯 민/형사로 나눠야됨

[칠붕이 2(223.38)]

민사는 합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