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재법때문에 미칠거같아

[익명(pull2265)]

왜 권한쟁의심판만 6명 찬성 필요없는데???

왜 구두변론 서면주의 나누는건데??

왜 정당해산심판만 민사소송법만 준용하는건데??

변론이랑 결정은 공개하면서 서면심리랑 평의는 왜 비공갠데??

왜 같은 권리구제형 헌소여도 재심유무가 바뀌는건데??

권리구제헌소는 안날90일 있은날1년 최종결정30일

위헌심사헌소는 최종결정30일

권한쟁의심판은 안날60일 있은날180일

왤케 ㅅㅂ 뒤죽박죽인데!!!!!!!!

[칠붕이 1(163.152)]

+가처분 유무

[익명(121.181)]

다들 그렇게 암기머신이 된다

[칠붕이 2(222.102)]

다 외워쁫노

[칠붕이 3(14.46)]

다 외웠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