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법원 헌재 기싸움 외우기는 편하네

[익명(pull2265)]

관습법, 긴급명령

그냥 둘다 지들이 관할이라고 싸우는게 끝이네

암기 난이도 ㅆㅎㅌㅊ

[익명(118.91)]

심지어 독일 헌재 이론 = 헌법재판소가 주장 / 독일 최고법원 이론 = 대법원이 주장

[익명(117.111)]

헌재가 대드는거지 어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