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마 헌바 존나 헷갈리네

[칠붕이(121.182)]

아직도 제대로 이해못함

걍 기출박치기로 때려맞추기로 맞추는데 ㅈ같다 좀만 꼬아도 바로 조질듯

[칠붕이 1(211.243)]

원래 헌법 최종보스가 헌법재판이야

[봇7더락(q6jeen74dxdn)]

헌마는 권리구제형이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된 게이가 거는 거 헌바는 위헌심사형이고 법원판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요청을 안 들어주면 빠꾸먹은 사람이 헌재에 직접 법률의 위헌 판단여부를 묻는 거 - dc App

[칠붕이 2(223.38)]

헌바는 그냥 헌가 같은거임. 구분안하면 뒤죽박죽됨. - dc App

[익명(mental5431)]

헌바는 그냥 위헌심사라고 생각하면 됨 그런데 이제 위헌심사를 법원이 접수해줘야되는데 법원이 안 해주니까 나혼자 할 거라고 땡깡 부리는 게 헌바임 '위헌심사 받을 권리 부정당해서' 헌법소원 루트로 찌르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