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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파이팅

9시에 앉았는데 국회법에 이리저리 치이느라

꾸준글 까먹고 점심 먹기전에 올린당 헤헷
헌법 ox셔틀까지

1. 국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을 조달할 경우 조세와 부담금 중 어느 형식을 이용할 것인지를 입법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