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뇌물 공무원의제 이거 왤케헷갈리지

[익명(211.234)]

위헌인것도잇고 합헌인것도잇고

어떤건 행학 어떤건 행법각론 어떤건 헌법에나오고
쟁점도 법률유보 양형권침해 평등권 과잉금지여부 머 많아서
디게 중요했던거같은데
기억나는건 왜 제주도 세글자밖에없냐...

[칠붕이 1(223.38)]

그거 제주도 의제한게 위헌이였고 나머지는 싹 합헌이였던거같음 - dc App

[칠붕이 1(223.38)]

대법이 의제해도 ok 헌재가 조항없이 의제하면 위헌 이거였는데 - dc App

[칠붕이 2(121.164)]

제주도만인가 이럼 진짜땡큔데

[익명(mental5431)]

공무수탁사인, 공기업 직원들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줘패는 건 대부분 합헌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