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둔 1,2,3차 다 적용하는거 평등권 침해 아니냐

[익명(125.128)]

비례원칙 위반 과잉금지 위반 거주이전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

존나게 위반 아니냐?

[익명(1.226)]

꼬우면 지방대 가라 - dc App

[익명(222.235)]

거주이전이 왜나오냐 - dc App

[익명(125.128)]

시골새기들만 특혜주는데 거주이전 침해지 십새갸 서울살고싶어도 꼬우면 시골가라는건데

[익명(222.235)]

헌소 ㄱㄱ - dc App

[칠붕이 1(121.164)]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익명(121.181)]

...그러나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 등등 어쩌고 저쩌고.. 적극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대충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