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국7 미련갖느라 한자 공부 몇주 더 못해서
지7 불합하면
인혁처 주무관새기 부작위해서 내 공무담임권 침해한건데
농거르고 ㄹㅇ 헌법소원 가능한거 아니냐
단순한 기대이익
시험제도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있기 때문에 합헌
헌법 그만보고 회계 펴라
단순한 기대이익
시험제도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있기 때문에 합헌
헌법 그만보고 회계 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