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라는데 검사의 지휘없이 수사 가능함?
[일반] 7급검찰수사관??
익명(211.60)
2024-08-06 1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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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존나 딜레마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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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는 사법경찰관 맞는데 검찰청내 수사관은 지휘받아야함 일반적인 경찰이랑 은 다름
근데 어차피 보완수사요구나 수사지휘나 별차이없음
그럼 일반 경찰은 과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기전은 검사가 모든 수사에 일일이 개입할수있었는데 폐지되고나서는 경찰의 수사에 과정엔 개입할수없고 수사가 미진할땐 보완수사 요구만 할수있는거 맞음???
대충 맞음
검사도 수사 못함 ㅋㅋ
검사 6대범죄 직접수사 하는데?
이번정권들어서 한동훈이 시행령 개정해서 검사 수사가능한거아님?
부패 경제 등 범죄랑 경찰 비리혐의는 수사가능
내 친구도 9급으로 지방 교통과인데 특별사법경찰한다더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