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외로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생물

[캘리포니아공무..(haircut9116)]

도롱뇽 (2004마1148.1149)

잉어와 비둘기 또한 자연순환의 주체로서 직무집행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은 아직 동물권에 대해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익명(pull2265)]

도룡뇽도 잘 키우면 말도 하고 소송도 할 수 있을텐데.. 판새들이 귀찮아서 안하는거임 ㅉㅉ

[칠붕이 5(118.223)]

맞맣

[60일의사냥개(sidewalk7892)]

동물한테 소송 자격을 주기도 하는거임?? 신기하노

[칠붕이 1(222.112)]

안줘서 각하

[60일의사냥개(sidewalk7892)]

다른 동물중에 인정댄 경우도 있음?

[익명(119.198)]

저 판례볼때마다 궁금한게 저 단체는 변호사한테 법률상담도 안받아본건가 싶음

[익명(125.128)]

저땐 긴가민가했나보지 씹새야 도롱뇽 등 다른 동물 선례가 없으니까

[칠붕이 3(211.36)]

유명 로펌에서 소송대리함

[칠붕이 3(211.36)]

로펌에서도 해볼만하다 생각했겠지

[익명(59.9)]

저거 대리인 이름 도롱뇽의 친구들인가 그러던데 ㅋㅋ

[칠붕이 4(58.29)]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칠붕이 2(211.243)]

잉어 비둘기는 머고

[캘리포니아공무원(haircut9116)]

군인이었나? 잉어 잡으려 총쐈다가 도탄되서 부상입은 판례였을걸요 아마

[익명(59.9)]

국배법저거 혹시 전효진책임?

[캘리포니아공무원(haircut9116)]

ㅖ

[익명(59.9)]

고수네… 원래 은둔 고수들만 전효진책쓰는데

[익명(118.220)]

우파루파였으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