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존잘들아 질문좀 ㅇㅇ 근로자의날 공무원 차별판례 있잖아

[칠붕이(125.128)]

책에 판례 발췌가 좀 이상해서 물어봄 ㅇㅇ 김건호 기본서 평등권 부분임. 

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부분은 1인 반대의견 부분이고 헌재 판례는 기존 동일판례 있어서 각하던데 

22년 5급 오답 기출문장 그대로 복붙해서 마지막만 수정해서 저렇게 된건가?

[칠붕이 1(14.42)]

예아.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공노비라 완전히 다른 집단ㅇㅇ

[글쓴 칠붕이(125.128)]

궁금한게 저 대괄호 친 문장 틀린거 아니냐고 ㅇㅇ… 다르게 취급한대자나

[칠붕이 1(14.42)]

ㅇㅇ 그냥 건호가 잘못쓴거같은데.

[글쓴 칠붕이(125.128)]

ㄱㅅ

[칠붕이(121.174)]

결론만 기억헤 어차피 앞에 껄로 바꿔서 안나옴

[글쓴 칠붕이(125.128)]

ㄱㅅ 걱정되서 무러봤넹ㅇㅇ

[익명(175.214)]

근데 ㅅㅂ 걍 사람 취급도 못받네 저러고 또 어디서는 흠 그래도 근로자긴해 ㅎㅎ 이 지랄 떨고

[글쓴 칠붕이(125.128)]

연장수당도 근로자랑 차이난다는 거 판례보고 ㅇ앎 ㅋㅋㅋㅋㅋㅋㅍ개같은 나라가 일하는 걸 우습게 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