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정치적 기본권

[연애고픈칠붕이(222.11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요건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와 동일한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X

[캘리포니아공무원(haircut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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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고픈칠붕이(222.112)]

[익명(crazy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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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crazy3534)]

군소정당한테 불리하다고 그래서 위헌이였나

[익명(118.235)]

500 개초딩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