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수리요하는 신고에서 위법한 신고여도 수리하믄 공정력땜시 효력있지않냐

[익명(14.42)]

장기요양신고 폐업신고도 수리요하는신고인데
신고서 위조해 신고하면 수리해도 효력 없다네
먼차이지

[익명(pull2265)]

무효라서 그런거 아님?

[익명(14.42)]

긍가싶었는데 또 중대명백응 따질 것 없이 무효라더라고 2005두3554

[칠붕이 1(175.197)]

걍 외워

[칠붕이 2(58.29)]

위법한 신고가 들어가서 수리를 하게되면 그 수리행위효력은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무효냐 취소냐 따지는거고, 애초에 신고자체가 무효인 신고면 중대명백따질것도 없이 수리행위는 무효....근데 내가 써놨는데도 ㅅㅂ 어지럽노...

[칠붕이 2(58.29)]

걍 외워야됨 진짜ㅋㅋ

[익명(14.42)]

진짜 이개잡법 ㅅㅂ 폐지마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