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문제 질문 간절합니다

[칠붕이(122.37)]

빨간동그라미 쳐놓은거

국회8급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고
2020국가7급은 침해안한다고하는게정답인데 뭐임?
내가 놓치고있는게있나
아님 판례변경임?
구분하는법좀 알려주세요

[칠붕이 1(39.7)]

침해가 맞음 판례변경임

[글쓴 칠붕이(122.37)]

휴우. ㅜㅜㅜ감사합니다

[칠붕이 2(118.235)]

3,1

[익명(wave1233)]

둘이 말 다르면 항상 최신기출이 맞음 헌법 생각보다 판례변경 많더라

[글쓴 칠붕이(122.37)]

최신기출로 판단하면되는거군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