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팁] 헌법 헷갈리는 판례 (최종본)

[익명(pull2265)]

무죄추정원칙 불이익 - 유형, 무형의 불이익 모두 포함 / 형사절차 외 일반법생활 영역에서의 불이익도 포함

이중처벌금지원칙 불이익 - 일체의 제재 X (국가형벌권의 행사만)

병역의무 불이익 - 법적인 불이익만 포함 / 사실상,경제상 불이익X

- 해고예고제도 적용배제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 위헌

3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 합헌

- 자치구 선거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차별취급 - 합헌

기초의회의원 후보자에 한정하여 정당표명을 금지한 것 - 위헌

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를 국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것 - 위헌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들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 - 위헌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 - 위헌

- 공중보건의사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적용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상 조항 - 위헌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것 - 위헌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 합헌

- 변호사 업무정지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한 구 「변호사법」 - 위헌

변호사가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의 결과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 합헌

- 영창처분

병에 대한 영창 - 위헌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 합헌

- 변동신고조항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기존에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정한 법률조항 - 위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 - 합헌

-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주체의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한 법률조항 - 위헌

통신비밀보호법 조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 [패킷감청] - 위헌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않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 - 합헌

- 가족관계증명서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합헌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 - 위헌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 - 위헌

-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 후 당해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환매권을 제한하고, 환매권 행사기간을 변환 고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 - 합헌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 - 위헌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률조항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법률유보원칙 위배 X

- 의료법상 태아성별고지금지 

가족이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침해 (인격권에서 보장)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알권리, 행복추구권 침해X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침해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배 X

+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 - 합헌

-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 침해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 침해 X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배 X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신체의 자유 침해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X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

사전허가금지원칙 위배

표현의 자유 침해 X

-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하는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

통신의 자유 제한 (합헌)

통신의 비밀 제한 X

- 정비사업조합에 수용권한을 부여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청구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

재산권 제한 (합헌)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X

[ 보안처분 위헌판례 모음 ]

신상정보공개명령 20년간 일률적으로 보존,관리

통매음 처벌시 신상정보공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상한기간 미정 판례 모음 ]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는 것 - 합헌

치료감호 상한기간 미정 - 합헌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위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 - 위헌 

너무 빈출이라서 다들 잘아는 부분은 따로 추가 안함.

[익명(mental5431)]

[익명(125.128)]

저거는 중상해가 아니라 상해가 어려운건디

[익명(14.42)]

통신사실제한 적법절차 영장주의 과잉 / 인터넷 실명제 180일시리즈도 보탁드립니다...

[ㅋㅋ(125.240)]

실명제 업뎃 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