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이거 진짜로 어케외우냐??

[익명(14.42)]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은 안되는데건물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은 된다고???
아진짜시발 ㅋㅋㅋㅋㅋㅋㅋ 국가배상 직무집행성은 예외 몇개 되지도않아서 걍외웠는데
어쩌라는건데 ㅋㅋㅋㅋㅋㅋ

[칠붕이 1(223.6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따로 외울일이 있음? - dc App

[익명(14.42)]

다음중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것은?? ㄱㄴㄷㄹㅁ 고르기 <<< 이런거나오면 걍 다틀릴거같읕데. 9급 소간 군무 국회 다나왔고 7급도 이런식으로 나올만함 슬슬

[칠붕이(121.174)]

그걸 왜 외우노..

[익명(wave1233)]

뭔데그게

[칠붕이 2(223.38)]

시행규칙인지 시행령인지 표시 없음?

[익명(14.42)]

제재적 처분기준 이런거말고 상위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갖는 케이스들

[익명(14.42)]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지침(법규명령) vs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행정규칙) 요런것들

[익명(pull2265)]

그게 따로 외워야한다 초지엽이라 모르는사람 많은듯

[익명(pull2265)]

근데 생각해보니 초지엽도 아니고 꽤 빈출일텐데 왜 다들 모르지

[익명(crazy3534)]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이면 외워야지뭐 별수있나

[익명(14.42)]

이거 진짜뭐 규칙이나 하다못해 두문자라도없나 국회법정족수 헌법기관 구성 회의정족수 헌정사 이런건 싹다외워도 이새기들은 진짜 걍 답이안보인다…

[캘리포니아공무원(haircut9116)]

그거 다 어캐외움?? 팁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