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2. 행정절차법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일주일 좀 안걸렸는데 행정법은 3일 정도면 총론 한바퀴 돌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