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엥 행정법 신호등 판례

[익명(1.249)]

모순 작동 그거 국가배상 인정 아니었음..?

영조물 하자 인정되고 국가는 비용부담 주체라 

국가배상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아래 글 보니까 인정 안된다네...?

내가 틀린거임...???????

- dc official App

[봇7더락(q6jeen74dxdn)]

가변차로 인정 일반 신호등 불인정 - dc App

[익명(1.249)]

앗 아아;;; 행정법 피겠음.... - dc App

[봇7더락(q6jeen74dxdn)]

일반신호등은 신호등 갯수 너무 많기도하고 통상적으로 고장부터 수리에 며칠 걸려서, 웬만하면 배상책임 불인정 가변차로는 원래 그런거 안 해도 되는건데 굳이 지들이 특별하게 설치한건데, 그래놓고 고장 났으면 책임 져야지. 그래서 인정 - dc App

[익명(1.226)]

역시 현직이십니다.. 덕분에 평생 안 까먹을듯요 감사합니다!! - dc App

[익명(118.235)]

판례가 달러

[익명(1.249)]

감삼다.... - dc App

[익명(crazy3534)]

인정되는판례가 있고 안되는 판례가 있음...

[익명(1.249)]

첨 알았음 ㄷㄷㄷㄷㄷㄷㄷㄷ - dc App

[익명(1.232)]

공통키워드로 외웠네 ㅋㅋ

[익명(1.226)]

ㅇㅇ정답... 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