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각론이나 지자론 개 고수만 들어와봐라

[익명(118.235)]

3번 왜 틀리냐?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위반이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제소도 가능하게 바뀐거 아니냐
저기 문제 상 (재의요구를 한 주무부장관)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틀린거면 문제가 애매하게 낸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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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18.235)]

법 규정보면 특정한 상황에선 직접 제소도 가능하게 개정됨

[칠붕이 1(118.235)]

이거 행장학에도 나왔던거 같은데

[칠붕이 2(118.235)]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6.9.22. 2014추521(전합)).

[칠붕이 3(1.250)]

원칙은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인데 주무부장관이 다이렉트로 기초한테 제소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려면, 시군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는데도 시도지사가 기초한테 재의요구지시를 안해서 주무부장관이 기초한테 직접 재의요구지시를 했어야 가능해서 그럴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