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수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원착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2. 재단법인 한국연구 재단이 甲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두뇌한국(BK)21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乙에 대한 대학 자체 징계를 요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3.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일반재산인 부동산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한 후에 한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행정처분 기타 공법상 법률 관계에 있어서의 행위는 아니다.

오늘 총론 1권 다 끝내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