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88조 1항의 입영 기피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므로 해당 처벌 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