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왜 나만 로또 안되냐???

[칠붕이(39.7)]

이거 내 행복추구권 침해 아니야??

[익명(pull2265)]

흠 이상하다 분명 의무교육무상원칙이 있을텐데

[갈아만든뇌(singer9316)]

나도 기술직이라 잘모르는데 이거 헌법소원하면 대는거냐

[익명(pull2265)]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서 다른거 따져볼 필요도 없이 각하임

[갈아만든뇌(singer9316)]

쓰니야.. 복권을 만든놈들도 국가고 추첨하는것도 국간데 왜 국가책임이 아니야 +

[익명(pull2265)]

국가기관이 개입된다고해서 다 공권력의 행사가 아님 1차적으로 동행복권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것도 아니고 국민한테 권리의무를 부과하지도 않거든..

[갈아만든뇌(singer9316)]

설명잘하네! 덕분에 상식 하나 배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