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2. 해양사고사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한다.
3.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4.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임시처분결정절차에는 집행정지결정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다음 중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정본을 지체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
3.간접강제의 결정서 정본은 “민사집행법” 상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인이 해당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4.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고행정청에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5. 성업공사가 체납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 위임에 의한 것으로, 성업공사의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성업공사이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2. 해양사고사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한다.
3.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4.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임시처분결정절차에는 집행정지결정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다음 중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정본을 지체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
3.간접강제의 결정서 정본은 “민사집행법” 상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인이 해당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4.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고행정청에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5. 성업공사가 체납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 위임에 의한 것으로, 성업공사의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성업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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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래 고수임
25 저거 해양심판 저번에 셔틀 올려준사람이 특심이라고 본거같은데
맞음 해양경찰청장의 처분은 중앙행심위지만 해양사고사건은 해양심판원
직접 만든거?
하나만 미기출이고 나머진 기출 가져왔거나 살짝 변형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