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고는 계속 햇갈리노
[일반] 불가변력 불가쟁력 쉽게 이해해줄 사람
칠붕이(39.7)
2024-08-11 16:34
추천 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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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끼치는 대상이 각자 다른것
불가쟁력 - 90일지나면 소송 못함, 불가변력 - 취소했다가 철회했다가 하는 거 지좆대로바꾸면 큰일나니 제한 두는 거
오 ㄱㅅㄱㅅ
불가변력 : 바꿀 수 없다 불가쟁력 : 다툴 수 없다
불가쟁력은 쟁송을 못하는거고 불가변력은 철회 같은거 못하는거
불가변력 : 행정청한테 못하게(변경 및 취소) 하는거 / 불가쟁력 : 청구인한테 못하게(소송 제기) 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