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질문좀

[익명(wave1233)]

이거 26-1 x 아니냐? 당해 선관위원장 피고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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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wave1233)]

그럼 걍 어느 때든 지맘대로 당선인이나 선관위장을 피고로 정해서 해도 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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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붕이 1(118.46)]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handsome1011)]

법조문 ‘당선인을,’까지 끊어 읽고 후단이랑 비교해봐 후단은 다른 내용이야

[익명(wave1233)]

아 선거랑 당선이랑 달랐구나 너무 대충봤네 ㄱㅅ

[익명(handsome1011)]

ㄴㄴ 해당 조문 당선소송에 관한 건데, 소제기 사유가 달라서 피고가 다른 거야

[7붕이(211.36)]

이거 무슨 책이에요?? - dc App

[익명(211.208)]

얘는 판례랑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조문이랑 기싸움을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