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6주 아기 낙태한 유튜버때문인가
그 위헌판결 관련해서 커뮤에도 다시 화제됐네


근데 사람들은 낙태죄 자체가 위헌이라 모든 낙태를 전면 허용했다는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듯?
실상은 헌법불합치 받은거라, 즉 당시 낙태죄가 너무 제한적이니 빨리 국회가 새로 입법해서 낙태 허용의 범위를 넓히라는 의미로 헌불때린건데..



뭔가 헌법은 실생활이랑 가까운거같아서 재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