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재판관 탄핵의결 3명 함(사유 대충 만들어냄)
2. 대통령 탄핵안 의결함
3. 탄핵심판 재판관 정족수 미달로 1과 2의 탄핵심판절차 개시가 불가
4. 대통령은 직무정지상태가 해소되지 않음
5. 무기한 권한대행체제
이딴 생각이나 하게 되는 법원파트다..
여름이었다.
2. 대통령 탄핵안 의결함
3. 탄핵심판 재판관 정족수 미달로 1과 2의 탄핵심판절차 개시가 불가
4. 대통령은 직무정지상태가 해소되지 않음
5. 무기한 권한대행체제
이딴 생각이나 하게 되는 법원파트다..
여름이었다.
저항권 ON
지금도 국힘 애들 몇명 꼬드기면 가능한 일
헌정질서문란 그 자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