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법 고수들아 도와줘

[칠붕이(223.38)]

여기서 1번 선지랑

유기장 영업허가는 유기장 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x)

19소방9급

이 두개를 어떻게 구분하는거임?

- dc official App

[칠붕이 1(121.174)]

??

[칠붕이 2(223.38)]

위에는 허가인데 설권적 처분이라 그러고 아래는 허가인데 설권행위가 아니래 - dc App

[칠붕이 1(121.174)]

위에 1번은 영업자지위승계라 특허에요,,

[칠붕이 5(223.38)]

아 잘못말함. 내가 헷갈린부분이 밑에 소방문제때문에 설권적처분=특허로 알고 있었거든? 근데 지위승계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이게 왜 설권적인지 궁금함 - dc App

[칠붕이 3(223.38)]

유기장이 오락실 얘기하는거 아님?

[익명(58.141)]

유기장은 옛날 판례라 그냥 깡으로 외워서 씹어먹어야 됨 ㅇㅇ 옛날 판례 중에 그런 게 좀 있음 안경사 한지의사 이런 거도 그렇고

[익명(58.141)]

참고로 유기장은 특허 아니고 허가임

[찐빵(withdraw3527)]

유기장은 허가지만 그냥 재량

[칠붕이 4(210.57)]

유기장 영업허가든 뭐든 그냥 허가신청해서 허가해주면 그건 설권적 행위가 아니라 그냥 허가임 근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는 양도자의 지위를 박탈하고 양수인의 지위를 설정해주는 설권적 행위임. 너의 문제점은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를 너 자의적으로 허가라고 인식하고 있다는거임.

[칠붕이 5(223.38)]

위에 정정함. 근데 설권적 행위라고 특허만 말하는게 아닌가보네. 암튼 고마워 - dc App

[칠붕이 4(210.57)]

특허가 설권적 행위인거지 설권적 행위가 특허라고 오개념 굳혀지면 너 고생한다 조심해라 ㅇㅇ 설권적 행위는 지위승계수리 예외적 승인 등등 찾아보면 여러가지 있음

[222.97(parking7047)]

유기장은 그냥 허가 아닌가 그래서 X 영업자지위승계는 수리 아닌가? 여튼 그 수리에 의해서 양수자에게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는(즉 양수자 입장에서는 권리가 만들어지는=설정되는) 행위

[칠붕이 6(210.105)]

근데 저거 3번이 아니라 답2번임?

[칠붕이 5(223.38)]

답3번임ㅇㅇ - dc App

[칠붕이 7(14.42)]

3번인거같은데

[칠붕이 6(210.105)]

ㅇㅎ 근데 설권적 행위=특허 맞지않나

[칠붕이 5(223.38)]

ㄴㄴ 그게 아니라네...나도 그래서 물어본거였음 - dc App

[칠붕이 6(210.105)]

?

[땃쥐(ektwnl1002)]

첫째줄에 영업자의 지위를 설정하여주는 행위라고 하네, 영업자지위설정 = 허가 특허는 권능포, 권리부여 능력부여 포괄적인 법률관계 설정하는행위인데.. 영업자지위설정은 권리 능력 법률관계(조합같은거) 가 아니네

[땃쥐(ektwnl1002)]

사례형에서 특허가 나오면 설권적행위가 키워드인건 맞는데, 210.57 말처럼 판례가 설권적행위라 해서 다 특허는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