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밑에보고 생각난건데 행법이거질문점

[칠붕이(14.42)]

이거 1번

원래 지위승계신고같이 수리 요하는 신고는

신고하고 수리 없으면 그때까진 효력없는거아니엇음??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건 그럼 신고가 아니라 수리 아님??

(2018 국8/답:1번임)

[칠붕이 1(223.38)]

ㅅㅂ 존나 어렵네 나머지 선지가 아니라서 1하긴하겠는데. 너 말대로 수리가 법률효과 발생시키는 거 아니냐 - dc App

[글쓴 칠붕이(14.42)]

그치?? 이시발 ㅋㅋ 처음에 1번선지 제낄때 이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와 ㅋㅋ 함정 잘피했노~ 나정도 되면 이런거 절대안낚이지"하면서 뿌듯했는데 5번선지까지 보고 답 없어서 현타왔었음...

[칠붕이 2(210.57)]

아무리 봐도 걍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신고도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밖에 설명이 안되네 ㅋㅋㅋ 국8답게 표독스럽긴하다 ㄹㅇ ㅋㅋ

[글쓴 칠붕이(14.42)]

공법상 합동행위라고 퉁치기엔 솔직히 반례들이 너무많아서 걍 8붕이들 개패려는 마음이 앞서서 잘못낸문제같음...

[10시간(qlfhrtj1)]

방금 공기출가서 해설보고왔는데 강사들은 걍 퉁치고 넘어가고 김욱이라는 강사가 문제오류 언급했음 아무리봐도 선지1은 오류일 가능성이 다분해보이긴함

[글쓴 칠붕이(14.42)]

하... 그렇구만... 그럼걍 내가 알던게 맞다고 확정하고넘어가야겠네 ㄳㄳ

[국7(material2639)]

[칠붕이 3(118.235)]

식품위생법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라 그런거 아니냐?? 행법 안본지 10개월이 되어가니 기억이 가물한데..

[글쓴 칠붕이(14.42)]

영업허가신고면 모르겠는데 "지위승계신고"라고 선지랑 문제에 못을 박아버려서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