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법 잔여지수용청구나 3년이용 수용청구가왜 형성적행위임?

[칠붕이(39.7)]

결국 수용재결 안나오면 소송으로 가는거아니야? 수용재결처분이 형성적행위아님?? 왜이러는거??
걍 닥치고외웠는디 빡대가리라 이해가안되네

[익명(crazy3534)]

수용청구권이 형성권이라

[익명(crazy3534)]

수용청구권은 요건만 갖췄으면 형성권이라 재결에서 거부를 하던 뭘하던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돈달라고 하면됨

[익명(wave1233)]

그부분 납득 어려우면 강의 들으셈 토지수용까지 싹 해서 들으면 편함

[칠붕이 1(218.153)]

그러면 증감청구소송말고도 수용재결에관한 소송에서도 수용여부가아니라 보상금이 소송내용임??

[익명(wave1233)]

잔여지수용청구는 어차피 저땅 못 쓰니 돈 달라는 거 아니겠음? 이던 보상금이 소송내용이지 다른 건 확답을 못 해주겠네

[칠붕이 2(175.197)]

재결 자체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

[칠붕이 2(175.197)]

보상대상인데 아니라고 한 재결, 사용토지 수용재결, 잔여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은 보상금증감

[익명(crazy3534)]

그부분만 강의빠르게 다시 듣는게 나을수도

[칠붕이 1(218.153)]

오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