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용토지 수용청구, 잔여지 수용청구 다 형성권임?

[칠붕이(175.197)]

걍 수용청구는 전부 형성권으로 외ㅡㅇㆍ면 되나?

[익명(crazy3534)]

ㅇㅇ

[익명(crazy3534)]

수용청구 형성권, 수분양권은 형성권 아님 이렇게 외우셈

[글쓴 칠붕이(175.197)]

ㄱㅅㄱㅅ 수분양권은 사업시행자가 결정 고시해야 생기는 거고?

[익명(crazy3534)]

ㅇㅇ 결정해야지

[글쓴 칠붕이(175.197)]

ㄱㅅㄱㅅㄱㅅ

[땃쥐(ektwnl1002)]

ㅇㅇ 그거 다 언급한 메인판례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