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보장 같은건 각급선관위 위원이라고만 적혀있는데 그럼 중선위 위원은 신분보장 안된다고 해석해야 하는거냐
[일반] 중선위랑 각급선관위=서로 다른거임?
칠붕이(210.205)
2024-08-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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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위원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각급선괸위원은 선관위법에서 보장하는거 아님?
맞네 천재노
선관위법에서 지시 또는 협조요구 할수있다고 나와있는데 동 조항 3항에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지시랑 협조요구랑 차이가 뭐임?
공선법 하는거임? 그걸 왜 구분함?...
무슨 조항말하는진 모르겠는데 지시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한다 조문 그대로 알고있으면 됨
기출만 해라. 기출만
중선위는 중앙행정기관같은거고 각급선관위는 지자체 예를들어 시군구 선관위같은거임 지시는 말그대로 위에서 아래기관한테 시킬수있는거고 협조요구도 말그대로 서로 위계가 없는 기관한테 협조요구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