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사건 관해서 영상진술 단독 증거력 인정은 합헌

19세 미만 성폭행 사건에서 영상진술 단독+신뢰관계형성인 증언만으로는 증거력 불충분

친족 강제추행한 택시기사는 운송사업면허 박탈 합헌





아오 그지같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