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법 입증책임 이거 왜 틀린거임?

[칠붕이(210.205)]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그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도 행정청이 부담한다 (x)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적법사유 증명책임 있다=o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도 행정청이 부담한다=o

둘 다 맞지 않음?

[칠붕이 1(223.62)]

이거 후자는 재량행위 말하는 거라서 재량의 일탈,남용=드물고 예외적 상황=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입증책임 이논리일 거임

[캘리포니아공무원(haircut9116)]

[칠붕이 1(223.62)]

아 피고가 아니라 원고

[칠붕이 1(223.62)]

무효소송도 마찬가지로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명백=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

[익명(125.141)]

처분의 위법성을 먼저 따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