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헌법ox

[익명(121.181)]

경찰공무원 중 경사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로 정한 구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공거북이요원(warning3632)]

엑 - dc App

[익명(121.181)]

최판까지 섭렵한 좃고수

[칠붕이 1(163.152)]

X 근데 나 이거 항상 궁금했던게 행정학에는 총경부터 재산등록인데 판결은 왜 경사도 등록의무지?

[칠붕이 3(223.62)]

구 공직자 윤리법이라? - dc App

[공거북이요원(warning3632)]

법에는 총경인데 시행령에 경사도 추가했네 - dc App

[공거북이요원(warning3632)]

위아래 댓글들 말처럼 이유는 특수성 때문일듯 - dc App

[칠붕이 1(163.152)]

아 최근에 추가된거구나 ㄱㅅㄱㅅ

[칠붕이 2(223.62)]

참고로 경사는 7급 공무원 상당 육군 상사에 해당

[땃쥐(ektwnl1002)]

ㄴ 경찰특수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