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하려고 밑밥 작업하는거 아님?
건보 재정이 곧 바닥 나면 결국 건보로 모든 걸 할 수 없는데,
그럼 공공의료 민간의료 투트랙으로 나뉘게 되고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돈 많이 받는 민간의료로 많이 갈거니까
공공의료 부문에서 일할 의사를 두려면 민간의료쪽
수입을 낮춰야 되고
결국 의사 공급을 늘려서 민영의료 가격을 낮추려고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생각하는데...
민영화 이야기 꺼내면 광화문에서 시위나니까 민영화이야기는 꺼내지 않는거 같고
님들은 어케 생각하심?
- dc official App
의사입장에선 받는 돈은 같은거 아님? 수가는 같잖아. 그 돈이 건보에서 나오든지 환자 주머니에러 나오든지 뭔 상관이야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ㅇㅇ 현직의사다.아마 내가보기엔 그럴꺼같다.건보공단에서 아마 일산건보공단병원 처럼자본잠식 들어간 국공립병원 + 의료원들 전부 인수해버린다음에 건보원툴로 공공병원으로 돌리고.아마 보험 추가가입이던 시켜서 기타병원에서는 건보효과미미하도록 돌릴꺼임.강제지정제 폐지수준.및 미국식 의료민영화 간다.한국은 민간 병 의원 비율이 9:1
수준이라서 국가에서 돈때려박아도 영국처럼 2:8 / 미국처럼 5.5:4.5 수준까지 절대 못끌려올림. 미국보다 더 심해질꺼다. 의료를 시작으로 에너지 전기 수도 철도 고속도로 등 모든게 다 몇년안에 전부 민영화 붐 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