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인가 기준을 부령으로 정할 경우
재량준칙이 아니라 법규명령


이거 무조건 나올듯
단권화 노트 정주행 휘리릭 돌리다가 머리에 다트 꽂힌 것마냥 확 눈에 꽂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