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거 위헌 판결 나올것같음?
칠붕이(122.42)
2024-09-0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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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들이 요즘 게임이 뭔지나 알까 특히 판사들은 더더욱 모를듯
명확성원칙 사전검열금지 평등원칙 이정도가 쟁점이려나
차단된 게임사가 하면 원고적격은 있겠노
저거 보충성원칙 위반아니냐 법률이 직접침해 한 게 아니라 개관위 처분통해서 한 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