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행법 ox

[칠붕이(121.19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는 위헌, 위법한 것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무효사유이다

[칠붕이 1(113.30)]

x?

[글쓴 칠붕이(121.191)]

굿

[칠붕이 2(58.72)]

처분 자체가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는거고 이에 결부된 사법상 이행도 무효라 볼 수 없는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