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헌오엑

[익명(follow9204)]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 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칠붕이 1(222.97)]

x

[익명(follow9204)]

영장주의 위배여부는?

[익명(222.235)]

x - dc App

[익명(follow9204)]

영장주의 위배여부는?

[익명(222.235)]

위배였던것같은데 - dc App

[익명(follow9204)]

[익명(follow9204)]

영장주의 적용되지만 위배는 아님

[77일의교7전사(zero7897)]

직접강제는 영장주의 o 처벌을 통한 간접강제는 x

[익명(urban9527)]

직접강제는 영장적용됨 ㅇㅇ, 소변채취도마찬가지 - dc App

[칠붕이 2(58.72)]

영장은 필요 지문채취 내용이 영장주의 위배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