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존음료수가 뭐야?

[칠붕이(122.202)]

검색해봐도 안나오느데...

[공단기(issue3305)]

행법서 나옴? - dc App

[글쓴 칠붕이(122.202)]

헌법

[공단기(issue3305)]

생수 - dc App

[익명(portrait1966)]

정답 : 법정부관!! 위헌!! - dc App

[글쓴 칠붕이(122.202)]

그니까 보존음료수가 뭐냐고...

[익명(escort0516)]

생수임 - dc App

[칠붕이 1(115.41)]

ㅅㅅ

[칠붕이 2(14.42)]

아~ 그건 법정부관으로서 부관에 관한 일반적인 한계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내 보존음료수판매업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대법원이 판시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의 규율 대상이 되는 "생수" 야.

[익명(114.207)]

옛날 생수의 법적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