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수용자에게 온 서신개봉행위는 통신의 자유 침해 X

[익명(escort0516)]

무봉함으로 제출하는건 침해 O

이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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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붕이 1(1.227)]

ㅇㅇ

[익명(escort0516)]

[칠붕이 2(14.42)]

저거 서신개봉행위 시리즈많을걸. 변호인에게서 온 서신개봉행위=원칙적으로 금지 / 변호인에게서 온건지 몰랐는데 개봉 =합헌 / 변호인에게서 온건지 아는데 그래도 특정한 사유(미결수 이새끼가 원래 마약범인 경우 등)가 있어서 개봉 = 합헌

[익명(escort0516)]

변호인에게 온 서신개봉행위만 합헌으로 챙겨가야지 ㄱㅅㄱㅅ - dc App

[칠붕이 3(223.62)]

변호인 / 변호사 구분해서 챙경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