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손실보상 자작문제 ox

[칠붕이(222.112)]

법원은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공거북이요원(warning3632)]

오... - dc App

[글쓴 칠붕이(222.112)]

정답! 그렇다면 민간투자 실시협약 적정금액 판단은?

[공거북이요원(warning3632)]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협약 관련해서 싸운 거면 중재해줘야 되지 않을까... 오? - dc App

[글쓴 칠붕이(222.112)]

정답, 논점은 당사자소송에서의 직권심리 준용 가능성입니다. 항고소송에서도 직권심리를 통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당사자소송에서도 가능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