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밑에 법무사문제 풀어보는데질문점

[익명(14.42)]

이거 5번선지원래 신분 상실시 심판절차 종료되는거아니엇음???
얼떨결에 맞았는데 다시생각해보니깐 이것도 정선지같은데

[칠붕이 1(211.186)]

종료가 아니라 아예 판단조차 안하는 뭐 그런거아니엿나? 그게그건가,,?

[익명(wave1233)]

저거 맞지않음?? ㅅㅂ뭐지 각하때린 다는 거까진 기억하는데

[익명(often2044)]

각하라 그런듯

[칠붕이 2(223.38)]

맞는거 아님? - dc App

[익명(14.42)]

아 “당연퇴직”으로 인한 신분상실=각하 / 사망=심판절차종료 이거구나

[공거북이요원(warning3632)]

사망은 피청구인이 없으니까 자동이고 퇴직은 당연하긴 하지만 판단을 해야 끝나든 말든 하니까 그런가보군 - dc App

[칠붕이 3(121.131)]

소수의견 그대로 따와서 시험에 툭 던지네 ㅋㅋ